외주화방지법 등 종합대책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2일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 외주화’에서 비롯된 사고들이 잇따르는 데다 안전 이슈가 국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에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6건의 법안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및 수도·전기·가스 등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날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남양주 지하철공사 사고 현장을 이날 긴급 방문한 것 또한 안전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의당도 위험·안전 업무를 하청업체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의 보상책임 강화와 하청업체를 포함한 산재 공시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박주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안 등을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