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입·험지차출로 후보 홍보, 균등 기회 보장 선거운동 아니다”

“인재영입·험지차출로 후보 홍보, 균등 기회 보장 선거운동 아니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1-21 01:42
수정 2016-01-2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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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투쟁 입원 고진광 세종시 후보

“국회의원들의 무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상태에서의 선거를 거부한다.”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세종시 고진광(59·무소속) 예비후보는 “선거구 미획정으로 신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인재 영입’ ‘험지 차출’ 등의 정치 이벤트로 특정 후보를 언론에 노출시키는 행태를 선관위는 방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이런 상황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선관위원장에게 보냈다.

고 예비후보는 지난 4일에도 ‘선거구 미획정 상태에서의 선거운동은 분명 불법임에도 예비 선거운동 단속 보류를 결정한 선관위가 진정한 선거 단속 기관이 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선거구 부존재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법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까지 위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다시 공개 질의한 것이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로 활동하는 등 40여년을 시민운동에 몸담은 고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를 선언한 뒤 12월 31일 서울 중앙지검에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지난 12일부터는 검찰 수사와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이다 15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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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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