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대통령 시정연설, 불통연설·눈높이에 부족”

민주당은 19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해임안을 애초 이날 제출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18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도 없는 시정연설”, “정국해법, 민생해법이 부족한 불통 시정연설”, “국민 눈높이에도, 민주당 눈높이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정연설”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부분에서는 실체없는 창조경제에 대한 일방적 홍보일 뿐이고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축소하고 재벌편들기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 연설에 대해선 “기초연금 후퇴 사과와 향후 계획이 없고 4대 중증질환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복지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지고 학교 내 근로서비스 확대, 사교육비·대학 장학금 등 교육 복지 문제는 예산도 없고 말만 앞세운 공허한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이나 (국정원 개혁) 특위, 민생공약 실천의지가 없었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을 국회로 떠넘긴거 아닌가 하는 의혹, 의구심만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요구사항에 대한 새누리당의 자세 변화가 없으면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언급이 또 꼼수, 책임 전가가 될 경우 이후 사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