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개방, 국회 비준동의 필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키로 한 데 대해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국회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행정부 독주 체제를 견고하게 하려고 독선과 독주를 계속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시장 외국기업 개방을 밝히고 이에 맞춰 국무회의에서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조달 협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8일 예정된 박 대통령의 집권 첫해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 위한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 등 3가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정기국회가 어떻게 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말만 쏟아붓고 가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야당과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결자해지 차원에서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