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외 산업구조 새판 짜야… 청년들 머무를 인프라 필요”

“제조 외 산업구조 새판 짜야… 청년들 머무를 인프라 필요”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4-11-13 17:57
수정 2024-11-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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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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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왼쪽부터)이 좌장을 맡고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허남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13 울산 오장환 기자
13일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왼쪽부터)이 좌장을 맡고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허남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13 울산 오장환 기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임금 등 경제적인 지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산업구조를 개편해 경쟁력을 갖추고 부울경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안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 종합 토론에서 “저출생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역의 문제”라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임금 차이 등 인구 유출 원인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경제 침체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지역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되 일자리와 주거, 즐길 거리 등을 집적한 거점화가 필요하다. 각 거점을 연결하기 위한 지자체 간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마중물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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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규제 특례를 만들어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중이며 생활 인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거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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