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탄생
차병직 지음/바다출판사
824쪽/2만 8000원

국가 근본 헌법, 인류 투쟁 결과물
英 과한 세제에 美 독립선언 단초
佛 서민에만 세금 부과… 결국 혁명
韓 입헌국가 선언 독립운동서 출발

광대한 역사 속에서 인류는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다. 국가의 근본 규범이자 정치적인 것에 제도적 질서를 부여한 권위의 양식인 헌법은 인간의 투쟁이 만든 결과물이다. 하지만 다양한 법적 판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무게와 법이 판단하는 법의 무게가 상당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는 세계 헌법의 역사를 통해 법치주의 사회 속 복잡한 내면을 현실에 대입한다.

역사적으로 시민들의 피의 저항은 헌법의 토대를 만들었다. 특히 지배계급의 재산권 침해는 혁명과 체제 전복 등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의 과도한 세제에 분노한 미국인들은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독립을 선언하고 헌법 제정과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구체제의 몰락을 가져온 프랑스혁명도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세금이 부과되면서 불이 붙었고 농민과 평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헌법이 제정됐다. 그 결과 프랑스 헌법 서문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토대가 되는 원칙,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 돼야 하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간의 권리를 명시하게 된다.

비슷한 시기에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입헌 건국 운동이 일어났지만 사정은 조금씩 달랐다. 일본은 서양 제국주의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다는 집념으로, 중국은 전쟁에서 연패한 뒤 통렬한 반성으로 헌법을 세웠다. 한반도의 입헌국가 선언은 일제에 대항한 독립운동에서 출발했다.



책은 헌법 정신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부터 독일의 근대화 과정을 담은 존더베크와 기본법, 대한민국과 북한의 헌법 탄생 과정, 라틴아메리카와 이슬람 문화권의 헌법까지 헌법의 탄생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투쟁의 역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저자는 “헌법은 특정 국가의 발명품이 아닌 오랜 세월에 걸친 인류 공동체와 민족, 국가, 사회 공동체의 역사와 함께 서서히 형성됐다”면서 “근대의 정신인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의 맥락에서 헌법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근대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내세우며 그 목적의 수단으로 국가 기관과 권력을 구성하고 배분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던 근본 규범인 헌법은 법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종종 현실과의 괴리를 드러낸다.

저자는 “역설적으로 헌법의 위기는 헌법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헌법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세속의 문제는 헌법이 거느리는 모든 실정법이 해결하도록 한다면, 헌법을 만든 국민과 헌법 사이의 괴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책은 최고의 헌법은 헌법 규정만 따져서는 형성될 수 없고 현실 정치를 통해 거듭 확인돼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특히 저자는 “헌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정치인이며 헌법의 수호자”라면서 국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의 불만과 희망이 교차하는 어지러운 시절에 헌법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그의 지적은 요즘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