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내각기관 ‘규제정보청’ 신설
입법 소요 시간 70% 향상 기대
업계에선 신뢰성·견고성 우려도

인공지능(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중동 부국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 최초로 법률 제·개정에 AI를 활용하는 계획에 착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AE 정부 관리들은 지난주 ‘AI 입법’을 감독할 새로운 내각 기관 ‘규제 정보청’ 창설을 승인했다. 두바이 통치자 겸 UAE 부통령인 셰이크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은 “AI가 추진하는 새로운 입법 체계는 입법 절차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 입법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UAE 정부는 AI를 활용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70%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막툼 부통령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AI가 우리 법률의 개정을 정기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AE는 지난해 AI 투자기업인 MGX를 창설하고 이사회에 AI 참관인을 두는 등 AI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국가 차원의 AI 활용은 법안 요약과 공공 서비스 개선 등 효율성 증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UAE는 AI가 방대한 정부 자료와 법적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해 적극적으로 법률을 개선할 방침이다. 로니 멕달리아 코펜하겐경영대학원 교수는 “UAE의 계획이 매우 대담하다”면서 “기본적으로 AI를 일종의 ‘공동입법자’로 변모시키려는 야심이 깔려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AI 연구자들은 UAE의 계획에 대한 위험성도 거론했다. 빈센트 스트라우브 옥스퍼드대 교수는 “UAE의 AI 모델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성 문제를 지니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AI를 믿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