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러·우크라 휴전 협상

러 “수출·금융 대러 제재 해제부터”
우크라 반발… EU도 ‘면죄부’ 우려
트럼프 美단독 제재 해제도 어려워
젤렌스키와 ‘노딜 회담’ 신경전까지

푸틴, 선제 조건 바꾸며 시간 끌기
“러, 美와 경제·중동 협력 등 노림수”
흑해 휴전도 나토 주도 해군 등 관건미국의 중재로 이뤄진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30일 부분 휴전’ 이행이 험로를 겪고 있다. 휴전안 내용은 에너지·인프라 공격 중단, 흑해 휴전을 통한 해상 운송 재개가 핵심이나 러시아가 선제 조건으로 내건 제재 해제, 흑해 운송로 주변 전투 중단 등을 놓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유럽연합(EU) 국가들 사이 간극이 크다. 미국이 독자 달성하기 어려운 대러 제재 해제, 러시아의 지연 전략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유럽 주요국들은 31일(현지시간) 부분 휴전안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우크라이나가 대러 제재 해제에 강경한 입장이어서 휴전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에 농산물·비료 등 수출 및 금융 제재 해제는 장기화된 전쟁 국면을 유리하게 돌리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의 임시 휴전안 발표 직후 러시아 크렘린은 성명에서 “합의는 국제 식량·비료 거래에 관여하는 러시아 은행, 생산·수출업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야 발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자국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 사용, 식량 무역에 관련된 자국 국적 선박의 운항, 식량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및 기타 물품의 대러 수출 제한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 연구원은 “러시아는 지난해 가을 가스프롬뱅크까지 제재를 받은 이후 서방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주요 신용기관이 전무하다”면서 러시아가 이 조건에 목을 매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최근호에서 “미러는 EU와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넘어 협상하는 것을 선호하나 미국만으로는 러시아 고정 자산의 운명에 대해 어떤 위협이나 약속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가 요구하는 제재 해제는 전쟁 발발 이후 국제 교역에서 고립돼 있던 러시아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며 숨통을 틔워 주는 격이다. 무엇보다 침공국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에 서방 국가들의 우려가 불거진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단독 제재를 푼다고 해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일부 이탈표가 나온다며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이 러시아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를 일방 해제할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미국 은행에 엄청난 규정 준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애틀랜틱 카운슬의 지리경제학 책임자인 킴벌리 도노번은 지적했다.

한편에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이후 대선을 미루고 있는 것도 러시아, 미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지난해 5월 대선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계엄령이 발동되며 대통령·의회 선거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확정된다면 대선을 치르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난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노딜’ 정상회담까지 그를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부르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여 왔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붙잡아 두기 위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크렘린이 끊임없이 새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을 지연시킴으로써 가능한 한 오랫동안 미국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두보비크 오데사 국립대 교수는 최근 유럽정책분석센터(CEPA)에 “모스크바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완전히 분리해 공동 경제 프로젝트, 중동 및 우주 협력, 전략적 안정에 대한 협상으로 관계를 다각화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모스크바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상황은 여전히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흑해 휴전에 합의하는 과정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나토 주도의 연합 해군을 설계하는 것도 관건이다.

벤저민 젠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방안보부 수석연구원, 마크 몽고메리 미 해군 예비역 소장은 31일 CSIS 기고에서 “나토가 새 사령부를 창설해 흑해 연안에서 주도적 임무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토의 다중 영역 태스크포스 격인 함대가 곡물 통로 확보, 휴전 위반 감시, 해안 방어 및 협력, 지뢰 제거, 억제 순찰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당파 싱크탱크인 미 평화외교협회(IPD)는 “결국 최종 휴전의 관건은 러시아를 최소한 적대시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구조의 등장, 유럽 재무장과 러시아의 안정적인 양립 관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