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구조선박 입항 불허에 고육책 마련

1척당 최대 500명… 39억원 지급받아유럽연합(EU)이 지중해 연안에서 구조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회원국 정부에 난민 1인당 6000유로(약 795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극우·포퓰리즘 연정이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운영하는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 분담 수용을 요구하면서 깊어진 EU의 내홍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 보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난민통제센터를 자국 영토에 만들겠다고 나서는 회원국을 지원하는 한편 지중해에서 표류하는 난민선을 구조해 자국으로 데려가는 국가에 난민 1인당 6000유로를 지급할 계획이다. 난민 구조 선박 1척당 최대 500명분까지 지원한다. 500명 이상을 태운 선박 1척을 수용하면 300만 유로(약 39억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는 이탈리아 정부가 구조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이후 벌어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주에만 지중해 연안에서 구조된 난민 1200명 이상을 수용한 스페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몰타 등은 최근 몇 주 동안 이보다 적은 규모의 난민을 수용했다.

EU 집행위의 현금 옵션은 회원국들이 부담을 나눠서 지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가 난민과 관련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수단이다. 이탈리아처럼 북아프리카나 중동으로부터 지중해를 통해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국가들이 난민통제센터를 자국에 만들어 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면 거부된 이민자를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기 쉽다는 판단에서다. EU는 이를 위해 국경 경호원과 보완 요원 등을 EU 예산으로 고용해 통제센터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일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