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개인정보 유출 英서 첫 ‘유죄’ 인정

페북 개인정보 유출 英서 첫 ‘유죄’ 인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7-11 22:38
수정 2018-07-12 0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억 4000만원 벌금 부과 계획

영국이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전 고지 없이 외부로 유출한 페이스북에 데이터 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만 파운드(약 7억 4000만원)의 법정 최고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BBC 등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3월 정치 컨설팅 및 데이터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직원의 내부 고발로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처음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 회사의 리서치 디렉터 크리스토퍼 와일리(28)는 당시 무단으로 수집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를 위해 쓰였다고 폭로했다. 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기간 동안 이를 찬성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도 알렸다.

영국 의회 정보위원회(ICO)는 이날 “페이스북이 ‘디스이즈유어라이프’라는 퀴즈 앱을 개발한 알렉산드르 코건 박사에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최대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1998년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페이스북은 이와 유사한 다른 정보 유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내부 조사 결과를 ICO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ICO의 결정이 이번 스캔들을 수사 중인 미 연방수사국(FBI),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2018-07-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