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민·기관·이념 등 적대성 심사
구체적 기준 없어 논란 가능성도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비자 신청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다. 다만 비자 발급 요건은 이전보다 까다로워진다.

미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심사 신청자들은 소셜미디어(SNS) 계정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직원들은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만 ‘적대성’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비자 거부 사유로 제시된 ‘적대성’ 기준이 모호한 탓에 외국인 학생과 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NYT는 또 유학·연수 비자를 고리로 진보적 성향의 자국 내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입국 희망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연구하거나 교육받는 학자와 학생의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미국 교육협의회 사라 스프라이처 부회장은 NYT에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일종의 정치적 리트머스 테스트로 작용할까 매우 우려된다”며 “이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다만 이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