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법원, 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혐의 소송 기각

[속보] 美 법원, 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혐의 소송 기각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15 23:21
수정 2024-07-15 2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세 중 총격 당한 트럼프
유세 중 총격 당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유세장 주변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발생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대피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는 모습. 2024.7.13 A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승인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며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