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앞둔 G2 정상 ‘전화 담판’

시진핑도 “양국 안정적 발전 촉진 지지”
中, 미국산 대두 이어 쌀 수입 허가 유화책
美 요구 수용해 지재권 법원도 내년 설립
일각 “中 장밋빛 환상 버려야” 신중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9일(현지시간) 전화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무역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두 정상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개월간의 한시적인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첫 전화통화에 나선 것으로,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간 실무급 무역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길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협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모든 주제와 분야, 쟁점들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 될 것”이라면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중이 무역 합의안에 살을 붙이기 시작했다”면서 “미 협상팀은 대중국 수출을 늘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합의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미·중 정상의 전화통화가 “새해의 반가운 선물”이라며 호평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미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지지한다”면서 “현재 우리 관계는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이달 초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성공적으로 중요한 합의에 이른 데 이어 양국 실무팀이 적극적으로 정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어 내년이 중·미 외교관계 수립 4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40년 관계의 발전에 감사하며 경제, 군사, 법 집행, 마약퇴치, 지역문화 등에서 미국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수입 재개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허가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이어 가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28일 홈페이지에 미국산 쌀의 검역과 포장, 수송 등의 조건을 게재했다. 이는 양국 협상에 따라 미국산 쌀의 중국 수입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쌀 수입을 둘러싼 수년간의 협상 끝에 중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30일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 소송 등을 다루는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해 관련 항소를 다루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을 하면서 중국에 강력히 요구해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과거에도 지재권 보호 등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만큼 ‘장밋빛’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미 조야에서는 미·중 정상 대화나 중국의 미국산 대두·쌀 등 수입 재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이 지재권 보호나 강제 기술이전 요구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하기 전까지 압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