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카드 꺼낸 트럼프 “멕시코 장벽에 예산 5조원 달라”

셧다운 카드 꺼낸 트럼프 “멕시코 장벽에 예산 5조원 달라”

김규환 기자
입력 2018-12-12 23:02
수정 2018-12-13 0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지도부와 국경 예산 놓고 신경전

펠로시 “연방정부 마비 땐 트럼프 셧다운”
트럼프 “편성 반대하면 군대 동원해 건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민주당 지도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를 협의하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오는 21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위기마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법 이민의 온상’인 멕시코 국경 문제를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거론하며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그는 “의회가 장벽 건설에 50억 달러(약 5조 6500억원)를 배정한다면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스라엘에 물어보면 알 수 있다”며 장벽 건설의 효과를 장담했다. 그는 특히 장벽 건설 비용이 원하는 만큼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을 거부해 연방정부 업무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으름장도 놨다.

이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경 장벽이 아니라 국경 보안 명목으로 13억 달러를 배정할 수는 있다며, 만일 연방정부 마비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트럼프 셧다운”이라고 반격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하원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의 리더 자격으로 내가 이 자리에 가져온 힘을 (마음대로) 특징 짓지 마라”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장벽이 이미 지어졌는지 아직 깨닫지 못한다. 민주당이 장벽 건설 예산 편성에 반대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장벽을 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2018-12-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