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 기밀문서… 주한미군 철수 명분용

지미 카터 전 미국 정부가 1979년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남·북·미 3자 고위급회담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극비리에 추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 온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고위급회담 개최 및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의도였다.

이 같은 내용은 연합뉴스가 25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제임스 퍼슨 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미 외교 기밀문서에 나타나 있다. 당시 미국은 남북한 의사를 타진하는 등 남·북·미 대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1979년 6월 카터 대통령은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도네시아가 남·북·미 고위급회담 장소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1979년 7월 작성된 또 다른 비밀 전문에서 미 정부는 남·북·미 고위급회담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을 인도네시아를 통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유엔 사령부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상호 관심사가 논의대상이 될 것임을 관련 문서는 지적했다. 당시 미국은 옛 소련과 대치 중이었고, 미 의회 등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고 있었다. 한편 공개된 1979년 6월 30일 청와대 한·미 단독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에게 “남북한 (군사력) 격차에 변화가 생기고, 북한이 정책을 바꿀 때까지 미군이 철수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은 “북한이 국민총생산(GNP)의 20%가량을 군사비에 쓰고 있다”며 한국의 방위비 확충을 압박하자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 의지를 밝히면서도 “우리가 GNP의 20%를 군사비에 쓰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맞받아치며 대립했다. 또 카터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기하자, 박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면서 “현 상황에서 긴급조치 9호를 폐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긴급조치)를 무기한 유지할 의도는 없다. 당신의 충고를 새겨듣고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