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메탄가스의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메탄은 한번 배출되면 20년간 공기 중에 머물며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지구 온도를 높여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미 환경보호청(EPA)은 11일(현지시간) 원유나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유정, 가스정 등 관련 시설에서의 메탄 누출 여부를 점검하는 횟수를 기존의 연간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생산량이 매우 낮은 유정이나 가스정은 아예 2년에 한 번만 점검하도록 했고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메탄 배출 규제 기준을 따르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메탄 규제 완화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 발표한 세 번째 반(反)환경 정책이다.
매트 왓슨 환경보호기금 전문가는 “점검 횟수가 줄어들면 채굴 과정에서 메탄 유출이 일어나도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서 “또다시 트럼프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보다 기업들의 이익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9-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