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렛 캐배너 워싱턴DC 판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배너(5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그에 대한 지명을 발표하면서 “법조계에서 그는 ‘판사의 판사’로 간주된다”며 “그의 동료 가운데 진정한 사상 지도자”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흠잡을 곳 없는 명성과 뛰어넘을 수 없는 자질, 법 아래 평등한 정의에 대해 입증된 헌신을 갖췄다”면서 “뛰어난 법학자로, 보편적으로 가장 훌륭하고 날카로운 우리 시대 법률 마인드”라고 덧붙였다.

워싱턴DC 출신으로 메릴랜드에서 자란 캐배너 판사는 보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엘리트 주류 법조인으로 공화당이 가장 선호하는 법조인 중 한 명이다. 예일대와 같은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어머니도 주 법원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었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용됐으며,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하며 정치 경험도 갖췄다.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을 조사한 케네디 스타 특별검사팀의 보고서 초안 작성 과정에도 참여했다.

그는 보수적 가치에 입각한 반향 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고 뉴욕타임스 등은 전했다. 캐배너 판사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오는 31일부로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자리를 잇게 된다. 대법관 지명자는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거쳐 상원 전체회의에서 의원 100명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51석이어서 인준안 통과는 무난하다.

그가 연방대법원에 합류하면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 추가 오른쪽으로 기울게 된다. 은퇴하는 케네디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던 주요 사안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며 대법원의 균형추 역할을 해 왔다. CNN은 “이번 선택이 성소수자, 이민, 건강보험법 등 오바마 시대 진보주의자의 승리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반발을 훨씬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법원에서 진보와 보수 대결이 더 격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의 지명에 우려를 표하고 반대표를 던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한 인준과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의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