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사에 눈멀지 말고 지렛대를 사용하라
핵 버리면 제재 해제 단계적 접근법 써라

북한의 강경 입장 선회로 6·12 북·미 정상회담의 기상도가 흐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북한 대응 전략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중심으로 흘러나온 회의론을 반박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함께 전략 방안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은 사실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정학적 승리와 국제적 찬사, 전임 대통령은 이뤄내지 못한 업적 등에 눈이 멀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여 줄 좋은 패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지렛대를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회담을 수락하는 순간부터 큰 지렛대를 잃어버렸고 한반도 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노출해 협상력이 더 약화됐다는 것이다.

미국 안보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이날 ‘더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를 포기하고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면서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식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난 17일 폭스뉴스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 포기를 위한 구체적 일정을 합의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라며 “그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안은 리비아 모델처럼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