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포츠도박 사실상 전면허용…대법원 “허용여부 州에서 판단”

美스포츠도박 사실상 전면허용…대법원 “허용여부 州에서 판단”

입력 2018-05-15 09:41
수정 2018-05-15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장 규모 연간 ‘160조원대’ 추정…환영·우려 교차

미국에서 사실상 스포츠도박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됐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원칙적으로 스포츠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AF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1992년 제정된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PASPA)에 따라 네바다, 델라웨어, 몬태나, 오리건 등 4개 주를 제외하고는 스포츠도박이 금지돼 있다.

이날 대법원은 찬성 6표, 반대 3표로 각 주(州)에서 스포츠도박 허용 여부를 판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뉴저지주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뉴저지주는 남동부 휴양도시인 애틀랜틱 시티의 쇠락하는 카지노들을 대신해 스포츠도박을 허용해달라며 지난 몇 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의회가 스포츠도박을 직접 규제할 권리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직접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면, 각 주가 자유롭게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야구와 농구 등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스포츠도박 시장이 열리고, 각 주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앞다퉈 스포츠 도박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법정 투쟁에 앞장섰던 전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는 “미국의 주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획득한 위대한 날”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미국의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연간 약 1천500억달러(약 16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 시장은 570억달러(약 6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시장조사기관 제프리즈는 추산했다.

제프리즈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카츠는 이번 판결로 도박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도박 기술 업체들 역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판결 이후 시저 엔터프라이즈, 펜 내셔널 게이밍 등 카지노 업체들은 주가가 4∼6% 올랐다.

판타지 스포츠(온라인에서 가상의 팀을 꾸려 경기를 치르는 게임) 회사들은 즉각 스포츠 도박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판타지 스포츠 회사인 팬듀얼은 성명에서 “판타지 스포츠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포츠도박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호텔·카지노업자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스포츠도박을 금지한 연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AFP는 전했다.

반면 스포츠 단체들은 경기의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법 개정에 반대했던 미국프로야구(MLB)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본연의 모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919년 시카고 화이트삭스 소속 선수 9명이 월드시리즈 승부조작 스캔들로 기소된 바 있다.

미국프로풋볼(NFL)은 의회에 스포츠 도박의 규제 틀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고, 미국프로농구(NBA)의 애덤 실버 총재는 스포츠 도박에 대한 연방규제에 여전히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