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AMPC 혜택 2031년까지
다음 미 대선은 2028년 11월 7일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내 유지 결정
중국 배터리 기업 보조금 원천 차단
K배터리 수익 하락 요인 사라진 셈

미국에 진출한 한국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45X) 혜택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더욱 강화된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이차전지 기업은 수익 하락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고 부르는 이 법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각종 세액공제 축소·폐지 조항이 포함됐다. 한국 이차전지 업계는 AMPC 조항의 운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행법은 세액공제 혜택에 2030년부터 일몰이 적용돼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 2033년 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AMPC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이차전지 업계엔 실적 하락 우려가 번졌다.

하지만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선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가 현행과 똑같이 유지됐다. 종료 시점도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단축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AMPC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이차전지 업계에서는 “큰 우려를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조금 대폭 축소 등 일부 의견이 있었음에도 한국 배터리 업체가 받는 보조금은 유지돼 경영상 큰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감세 법안에 중국 이차전지 업체를 규제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K배터리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커졌다. 외신에 따르면 AMPC 규정에 중국을 타깃으로 한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적용됐다. FEOC로부터 부품·광물·설계 등을 직접 공급받는 기업, 배당금·이자·로열티·보증금 등의 자금을 일정 비율 이상 FEOC에 지급하는 기업, FEOC와의 라이선스 가치가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업체의 보조금 수령을 사실상 원천 차단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 기업이 그간 지속적으로 미국 진출을 추진해 왔으나 그 장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배터리 셀과 모듈 산업의 공급망 탈중국 기조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아직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원의 예산 조정법안이 하원 법안과 결합해 최종 예산 조정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