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핵억지 정책, 즉 핵 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하고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개정된 핵 사용 원칙에 담길 예정이다.

즉 비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핵 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러시아는 서방 핵 보유국에 대해서도 핵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엄포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경우 서방도 러시아의 핵 공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핵무기 빗장을 하나 더 연 셈이다.

● 러, 우크라 ‘조력자’도 ‘공격자’로 간주…핵대응 선언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재 군사·정치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며 “핵 억지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러시아가 대통령령으로 갱신해 공포한 ‘핵 억지분야 국가기본정책’에 따르면 러시아가 규정하는 핵무기 사용조건은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공격 ▲러시아의 국가 및 군사 주요시설에 대한 공격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등이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다루는 교리 변경 작업이 진행돼 왔고, 군사적 위협에 관한 내용이 보강돼야 할 분야다”라고 지적했다.

공식적으로 핵 교리 개정을 선언하고 실무적 주문을 내린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위협의 발생’을 핵 교리 개정 사항으로 꼽았다. 어떤 위협이 생기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지를 다루는 조항을 고쳐, 최근의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라는 취지다.

그는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비핵보유국이 재래식 무기를 쓰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공격이라면, 이 국가들을 모두 ‘공격자’로 여기겠다고 푸틴 대통령은 설명했다.

아울러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 드론 등을 활용해 공중 및 우주에서 러시아 국경 안으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한다는 점이 신뢰할 만한 정보로 감지되면 핵무기 사용이 고려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우크라의 쿠르스크 급습·장거리 타격 요구 국면
● 억제력 강화 효과…핵전쟁 서막 해석은 섣불러

푸틴 대통령의 이번 핵 교리 개정 선언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러시아는 서방국들의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주요 국면마다 핵 교리 개정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선언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기습 침공 및 장거리 무기 사용 요구 이후 나온 점 ▲지원국인 서방 핵 보유국들까지 공격자로 간주하고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26일 서울신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를 기습 침공한 데 이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이 핵 교리 개정을 전격 선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무기 지원 중단 압박과 억제력 강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라고 두 실장은 분석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푸틴 대통령의 선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러시아 본토 타격에 서방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해 로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러시아핵 전문가인 파벨 포드빅 역시 워싱턴포스트(WP)에 “불확실성과 모호함 조성하려는 조치로, 서방에 일종의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S·최대 사거리 약 300㎞)와 미국산 부품이 사용된 영국·프랑스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섀도우(최대 사거리 560㎞)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우크라이나 요구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면, 개정 핵 교리에 따라 그간 러시아가 경고해온 ‘세계 핵전쟁’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진다.



물론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라 극단적 우려는 섣부르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찬성, 독일은 반대 입장을 내는 등 현재 유럽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확답을 피하는 등 태도가 미지근하다.

이는 서방으로의 확전 등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만은 막으려는 나름의 ‘억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두진호 실장은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을 실제적인 핵전쟁의 서막으로 해석하기보다, 서방국들과의 ‘수 싸움’에서 러시아가 억제력을 강화해 본토를 방어하려는 특단의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핵 교리 개정 사항에 자국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맹방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도 핵무기 대응을 고려할 요건으로 넣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변경할 교리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무기 사용 권리를 가진다는 뜻도 담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