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6 vs 美… 개막 앞두고 ‘무역 전운’ 감도는 G7

G6 vs 美… 개막 앞두고 ‘무역 전운’ 감도는 G7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6-07 23:52
수정 2018-06-0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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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산 오렌지 등에 보복관세
獨, 공동성명 무산 가능성 시사
佛·加 ‘다자주의 지지’ 공동선언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6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의회에 도착한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G7 회의는 미국의 ‘관세 폭탄’ 부과로 세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  온타리오 AP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6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의회에 도착한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G7 회의는 미국의 ‘관세 폭탄’ 부과로 세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
온타리오 AP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은 미국 대 G6의 무역 전쟁터가 될 것인가. 점점 거세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이 치솟는 가운데, 몇몇 정상은 G7 정상회의 사상 첫 공동성명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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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이 참석하는 G7 정상회의가 8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이틀간 열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동맹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공격적 무역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의 결정은 불화를 낳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앞서 일본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한 데 이어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도 같은 조치를 강행했다.

EU는 이날 미국산 오렌지, 청바지, 오토바이 등에 다음달부터 보복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규모는 약 28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베를린 연방하원에서 “이번 G7 정상회의가 보호무역 주의에 반대하고 다자 간의 공정한 무역 질서에 헌신하기로 한 이전의 합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면서 “선의를 갖고 회의에 참여하겠지만 단순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 수용할 수 없다면 합의문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공동성명이 도출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고 “관세 부과, 이란 핵협정, 파리기후협약 탈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양국 공동선언문에서 “다자주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U 고위 관계자는 “무역 갈등을 완화할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 대해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고 WSJ에 털어놓았다.

각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현재 무역 체계는 엉망”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견 불일치는 동맹국 간의 집안싸움이다. 결국 잘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3명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에서 이틀을 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불평해 왔다”면서 “무역 등 각종 문제에서 정반대의 의견을 지닌 G7 정상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다고 보좌관들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합의, 파리기후변화협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와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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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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