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가 “북한의 낡은 수법에 미끼 물지 마라”

미국 정가 “북한의 낡은 수법에 미끼 물지 마라”

입력 2018-05-17 10:06
수정 2018-05-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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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에서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리비아식 해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하겠다는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오래된 낡은 수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의회 연합뉴스
미국 의회
연합뉴스
상·하원 의원들은 공화·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이번 담화가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낼 목적으로 반복해 활용해온 ‘미끼 전략’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끼를 물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오히려 강한 톤으로 북한의 전략에 말리지 않고 대북압박을 지속하라고 요구해 주목된다. 상·하원 의원들은 또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문제 삼는 점도 비난하면서 연합훈련이 변함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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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상원 원내사령탑인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발언에서 “이것은 북한 정권이 갑자기 온건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북한이 수명을 다한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구금돼서는 안 되는 미국인들을 돌려보낸 것임을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동의하면서 중대한 양보를 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썽을 피우는 위험한 정권과 하는 도박을 응원 중”이라며 “김정은은 원래 그들에게 한 양보였던 회담을 보장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양보를 하라고 미끼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은에게 공짜로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 “북한이 우리와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면서 “대통령이 이 훈련을 취소하고 김정은이 단 하나의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한 번의 사찰이라도 동의하기 전에 더 양보하기 시작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이전에도 이런 게임을 하는 것을 봐왔다”면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계속함으로써 힘과 의연함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이 눈 하나 깜짝하지 하고 이 훈련들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정은은 분명히 우리 편에 어떤 약점 또는 자포자기, 또는 분열이 있는지 알려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연합뉴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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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성명을 내고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뽑아내려는 가문의 전술을 사용하면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끼를 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마키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화염과 분노’ 같은 겉만 번드르르한 수사보다 더 좋고 더 책임 있는 대북 억제력”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깡패(goon)이고 잔인한 살인자이다. 그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삼류 국가의 수반”이라며 “그가 협상하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반죽음이 되도록 굶주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한 일을 잘 안다. 군사옵션이 있다, (여러) 옵션들이 협상 테이블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북한의 발표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네디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이 쥔 것보다 더 좋은 카드를 쥐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는 실제로 먹히고 있다. 우리는 그 제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애덤 킨징어 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지금 약간의 공갈을 치고 있고, 그(김 위원장)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 주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그저 북한이 낡고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공화당 마사 맥셀리 하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대의 압박 작전 덕분에 역사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잡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완전히 한반도를 비핵화하도록 실제로 행동을 변화할 때까지 김정은을 계속 강하게 움켜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공군 여성 조종사 출신인 맥셀리 의원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기회를 줬고, 우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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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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