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해제> 핵무기 의혹부터 제재 해제까지 주요 일지

<이란 제재 해제> 핵무기 의혹부터 제재 해제까지 주요 일지

입력 2016-01-17 11:44
수정 2016-01-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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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 이란이 16일(현지시간)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핵무기 개발 의혹을 폭로한 지 햇수로 14년만에 중동의 최대 뇌관이었던 이란 핵무기 의혹이 외교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란은 이로써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EU가 부과한 제재를 거의 벗어나 국제무대에 복귀하게 됐다.

다음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주요 일지.

▲2016.1.16 =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 선언

▲2016.1.14 = 이란, 아라크 중수로 원자로 용기 제거 확인

▲2015.12.29 = 이란, 저농축 우라늄 러시아로 반출 확인

▲2015. 12.15 = IAEA,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공식 확인 보고서 발표

▲2015.11.2 = 이란, 원심분리기 감축 시작 발표

▲2015. 10.18 = 이란 제재 해제를 위한 ‘채택일’(Adoption Day) 도래

▲2015. 7.20 = 유엔 안보리,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추인 결의

▲2015.7.14 = 핵협상 타결

▲2015.7.7 = 타결 시한 7월10일로 재연기

▲2015. 6.30 = 이란·EU·주요6개국 시한 7월7일로 연기

▲2015.6.22 = 이란 의회, 핵협상안 승인권 포기 대신 군사시설 사찰불가 등을 명시한 ‘핵주권·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가결

▲2015.5.7 = 미 상원, 핵협상안 검토·거부할 수 있는 ‘의회승인법’ 가결

▲2015.4.1∼2 = 밤샘 협상 끝 합의안 도출·타결 공식 발표

▲2015.3.31 = 핵협상 정치적 합의 시한 하루 넘겨

▲2015.3.30 = 이란-주요6개국 핵협상(스위스 로잔)

▲2015.3.9 = 미 공화당 의원 47명, 이란 최고지도자에 “핵협상 차기 정권서 폐기” 공개 경고서한

▲2015.1.27 = 미 의회, 3월24일 이후로 새 이란제재법 처리 연기

▲2014.11.24 = 협상 타결시한 2015년 7월1일로 연기·정치적 타결시한은 2015년 3월31일로 합의

▲2014.11.11 = 이란·러시아 원자로 8기 건설 협정 서명

▲2014.8.27 = 이란 중수로 설계변경 착수, 연 플루토늄 생산량 8㎏→1㎏

▲2014.7.21 = 국제원자력기구(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이행 확인

▲2014.7.19 = 협상 시한 11월24일까지로 4개월 연장.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 달러 해제 발표

▲2014.1.20 = 공동행동계획 이행 시작

▲2013.11.20∼24 = 제네바 3차 P5+1 협상…합의안 도출

▲2013.11.7∼9 = 제네바에서 2차 P5+1 협상

▲2013.10.15∼16 = 로하니 정부 출범 뒤 제네바서 첫 이란·P5+1 협상

▲2013.8.4 = 로하니 행정부 정식 출범. 보수 강경파에서 중도파로 정권교체

▲2013.4 ~ 2012.4 = 알마티·모스크바·바그다드·이스탄불서 협상

▲2011.11.8 =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서 공개

▲2011.6.12 = 이란, 20% 농축 우라늄 50㎏ 이상 생산 발표

▲2010.6.9 = 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안 채택(1929호)

▲2009.11.29 =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계획 발표

▲2008.3.3 = 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안 채택. 이란 항공, 해상 화물에 대한 검색 허용

▲2007.10.25 = 미국, 이란 경제제재 30년간 최고 수위 제재 발표.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2007.3.24 = 유엔 안보리, 2차 제재 결의안 채택. 핵 활동 및 미사일 등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금지하고 관련 기관 35개와 개인 40명 자산동결 대상 지정

▲2006.12.23 = 유엔 안보리, 1차 제재 결의안 채택.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등 IAEA 결의 이행 불응 시 금융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 경고

▲2006.8.31 = 이란, 유엔 안보리 우라늄 농축 중단 시한 무시

▲2006.4.9 = 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2006.1 = 이란, IAEA 나탄즈 핵시설 봉인 해제

▲2005.8∼9 = 이란, 이스파한 시설서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IAEA,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지적

▲2005.6 = 반서방 강경 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

▲2004.11 = 이란, 유럽연합(EU)과 우라늄 농축 유예 합의

▲2003.11 = 이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유예 발표, IAEA 핵시설 사찰 허용. IAEA 핵무기 개발 증거 없다고 결론

▲2003.6 = IAEA, 이란의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지적

▲2002.8.15 = 이란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 이란 중부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 최초 폭로

▲1968.7.1 = 미국이 1967년 제공한 실험용 원자로를 근거로 핵확산금지조약(NPT) 51번째로 가입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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