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돈·받는 돈 모수개혁에만 매몰
1213조원 기금운용 체계 문제 간과
낡은 시스템 개혁해 수익률 높여야

‘예수가 재림해도 대한민국 국민연금 문제는 못 풀 것’이라는 호사가들의 말이 있다. 그만큼 연금개혁 문제가 어렵기에 지난 18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갔다. 국민연금법은 장기적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5년마다 모수 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그리고 보수·진보 정부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사이 연금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때 2072년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60.9%에 달하는 2899조원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고,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최대 쟁점은 모수개혁이다. 그동안 여야는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 1% 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의 지난한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콜럼버스 달걀’ 일화가 떠올랐다. 콜럼버스는 자신의 신대륙 발견을 폄훼하는 사람들 앞에서 달걀을 세워 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달걀의 꼭지로, 어떤 이는 밑동으로 시도했으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때 콜럼버스가 달걀 한쪽 끝을 살짝 깨뜨려 달걀을 세웠다. 이 일화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 전환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지난 18년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달걀 꼭지냐 밑동이냐를 놓고 전전긍긍했던 사람들 모습과 닮았다. 이제까지 관련 논의는 재정·사회복지 교수들과 공무원들이 주도하다 보니, 각자 자신의 틀 속에 매몰됐다. 이들은 재정안정론자들과 소득보장론자들로 나뉘어 전자는 연기금 고갈에, 후자는 노후 생활 보장에 방점을 찍었으니 타협이 불가능했다. 소모적 싸움의 피해자는 이들이 당사자인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에도 콜럼버스 달걀이 존재한다. 이미 적립된 1213조원 기금운용의 고도화다. 그간의 정부들은 앞의 논쟁 틀에만 갇혀 세계 3위 규모의 기금운용 개혁 문제를 간과했다. 2003년 기금 규모가 100조원에도 못 미칠 때 설계된 현재의 기금운용 체계를 방치했다. 흡사 성인이 된 자녀에게 유년의 옷을 입힌 것과 같다. 따라서 기금 규모에 걸맞은 운용 시스템 개혁도 시급한 문제다. 이 개혁을 통해 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연금개혁의 콜럼버스 달걀 선례도 있다. 1996년 캐나다 국민연금 개혁이 그것이다. 1966년 도입된 캐나다 국민연금도 1990년대 중반 인구구조 악화 등으로 연금 고갈 위기에 봉착했다. 그들은 첫째 보험료율의 6%에서 9.9%로 인상, 둘째 공격적 투자를 통한 수익률 개선, 셋째 부과식에서 부분 적립식으로의 전환을 합의했다. 성과는 눈부셨다. 글로벌 국부펀드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캐나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0.9%였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4.4%다. 2022년도 캐나다 연금 계리보고서는 향후 75년간 재정의 안정성을 천명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1976년 출간한 ‘보이지 않는 혁명’에서 초고령화시대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할 연기금 역할에 주목했다. 연기금의 보수적 자산 배분으로 인해 인구, 기금운용, 미국 경제가 함께 늙어 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기금의 장기적 모험 투자를 강조했다. 혜안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 연평균 운용수익률 1% 제고는 보험료율 2% 상승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캐나다를 벤치마크해 낡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를 개혁할 수 있다면 2~3% 포인트 수익률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 이것이 고정관념을 깨는 연금 문제의 콜럼버스 달걀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