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한국의 난민

[씨줄날줄] 한국의 난민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05-12 00:59
수정 2025-05-1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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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의 자녀들이 최근 난민 인정을 받았다. 주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20년간 일한 아버지는 2021년 8월 한국이 아프간인 391명을 구한 ‘미러클 작전’ 때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한국에 왔지만 성인 자녀들은 본국에 남겨졌다 뒤늦게 한국에 왔다. 입국하고 2년 4개월 만에 한국 법원은 자녀들에 대해 “탈레반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며 난민으로 인정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을 한국으로 호송했던 작전명이 ‘미러클’(기적)이었던 것은 의미심장하다. 난민 통계를 보면 말이다. 2023년 기준 유럽연합(EU)의 난민 인정률이 43%, 세계 평균은 30%인데 한국은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인정률이 2.7%(1544건)에 그쳤다.

한국은 환승국이 될지언정 목적지가 되긴 어려운 나라임을 보여 준 장면이 있다. 2020년 초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환승객으로 발을 디뎠던 아프리카인은 공항 43번 게이트 벤치에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냈다. 법무부는 환승객에겐 자격이 없다며 난민 신청을 받지 않았다. 결국 한국에 내린 지 1년 2개월이 지나 “환승객에게도 난민 인정 신청권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야 난민 신청서를 내고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난민의 후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설립한 임시정부가 망명정부였으니 임시정부 주역들은 ‘정치적 난민’과 다름없었다.

인구절벽 앞에서 이민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난민을 더 받자는 의견이 분출한다. 하지만 난민 수용은 숫자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한 사람의 문화가 오는 것. 트라우마와 희망, 절망과 용기가 뒤섞인 복잡한 서사가 한국을 택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탄탄히 준비돼 있지 않고서는 아픔이 배가될 수 있다.
2025-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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