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치’란 무엇인가

美 압박·회유 등 한국의 능동적 외교
‘K정치의 시발점’ 된 코리아게이트
경제 부상·88올림픽 통해 질적 도약
YS·DJ 거치며 도덕적 권위도 장착

盧정부서 진화한 온라인 대중 참여
정치 역동성과 함께 불안정성 키워
尹계엄 이후 혼란조차 선도성 담아
NYT, 한국인 유튜브 의존성 지적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치에 대한 외신과 해외 언론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인용 때도 외신 보도가 많았지만 양과 질 모두에서 지금이 압도적이다. 특히 과거와 다른 점은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틱톡이나 엑스(X·옛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SNS), 주요 해외 언론 사이트나 유튜브 콘텐츠의 댓글 등으로 나타나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반응이다.



구체적 통계를 찾긴 어렵지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시민들의 관심이 압도적이었다. 동북아 바깥 나라 시민들과 이들의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관심도의 차이가 컸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 남아메리카, 동남아, 중동의 젊은이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K콘텐츠를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K팝 아티스트 팬 인스타그램 혹은 K뷰티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 주거나 K푸드 먹방을 내보내는 유튜브 댓글 창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낯 뜨겁기도 하면서 묘한 ‘국뽕’도 차오르는 장면들이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양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나라의 정치가 몇 달 동안이나 출렁거리고 있으니 주목받을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세계 속의 K시리즈 끄트머리에 슬그머니 붙어버린 ‘K정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K정치나 한국 정치나 실체는 같지만 한국 밖에서 소비하고 반응하며 그 일부를 수용하거나 영향을 받기도 하는 한국 정치를 ‘K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美에 한국 국력을 투사한 K정치

K정치의 맨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타임지 표지를 두 번이나 장식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20세기 초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통으로 공산주의와 맞서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 낸 인물이지만 미국 정부와는 거칠게 충돌하며 불화했던 인물, 미국 지식인 사회나 언론과 직접 소통하며 미 정부에 대한 압박까지 시도했던 카리스마적 독재자의 입체적 면모는 당시에도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겹쳐 보는 시각도 있으니 한국 정치뿐 아니라 K정치의 시원이라 할 만하다.

그다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쿠데타, 장기 집권, 북한과의 체제 경쟁,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존재감은 이 전 대통령보다 더 크다. 지난 1999년 타임지는 아시아의 20세기 인물 20인을 선정했는데 마오쩌둥, 쑨원, 간디, 호찌민 등과 더불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반도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있던 나라를 산업 강국으로 키운 것이 선정 이유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승만처럼 박정희도 재임 시에 북한과 맞서면서 미국과 불화했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박동선 등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 친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스캔들이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대문짝만 하게 폭로되고 미 의회 청문회에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출석해 박정희를 맹비난한 것은 K정치의 중요한 챕터다.

이 전 대통령 때는 군사, 경제 양면에서 신생 대한민국과 이승만 정부에 대한 미국의 원조와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갈등의 시작이자 끝이었고 북한에 우리나라가 먹히면 당신들에게도 손해라는 자해적 압박이 주된 전략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때부터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나 베트남전 파병이라는 외교·군사적 레버리지를 미국에 사용했다. 코리아게이트 역시 한국 정부가 통일교 조직, 재미교포 등 미국 주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액을 들여 미국 정치인들을 설득, 회유, 매수한 사건이다. 도덕성을 떼놓고 본다면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양면에서 신장된 국력을 미국에 투사한 K정치의 능동적 면모의 시발점이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은 경제성장과 단임제를 치적으로 내세우지만 K정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5공화국은 12·12, 5·18, 대규모 시위와 진압으로 요약된다. 물론 그 이전의 폭압적 인권 탄 압에 비해 5공 시절에 대한 주목도와 ‘인지도’가 높은 것은 1980년대 한국의 위상, 경제력이 더 높아진 것과 연결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냉전의 첨병으로서의 효용뿐 아니라 중진국 국민이 된 한국인 한 명 한 명의 값어치가 5공 시절에 많이 올라갔다.

●냉전 종식의 신호탄 된 88올림픽

K정치가 외교관과 군인 그리고 정보원, 국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 기자와 인권운동가라는 소비층을 벗어나기 시작한 분수령은 88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 세력의 타협을 통한 직선제 실시, 평화적 정권 이양(정권교체는 아니지만),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 직후 개최된 서울올림픽은 진영적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신세였던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과 달리 말 그대로 세계의 축제였다. 한반도에 국한해서 보자면 남북 체제 경쟁의 종말,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자면 냉전 종식의 신호탄이었다. 서울올림픽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참가한 마지막 올림픽이기도 하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유무형의 규제, 체제 경쟁의 상대 선수에 대한 사회주의권의 배제와 냉대라는 족쇄를 떼내고 경제력이라는 엔진을 장착한 K정치는 질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서구에서는 자유 진영의 똘똘하고 자랑스러운 막내 취급을 받았고 동구권에서는 기존 선진국처럼 젠체하지 않는 신흥 부자 대우를 받았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달리 국제적 원죄도 없는 ‘워너비’의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주의 리더들이 차례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대가 되면서 K정치에는 도덕적 권위까지 장착됐다. 여야 갈등, 정치적 부패 등이 상존했지만 후진국형 국가 폭력이나 야당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우위 등은 사라졌다. YS 때부터 한국 대통령은 각종 인권상도 받는 존재가 됐고 노벨상 수상자인 DJ는 국제 정치무대에서 ‘구루’ 같은 존재였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 사이에선 “‘넬슨 만델라와 김대중을 존경한다’ 정도는 말해야 트렌드에 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

이 시기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타격이 있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중국과의 수교, 남북 화해 모드, 일본 문화 개방, 반복적인 평화적 정권교체, 여소야대 정치 구도의 수용 등의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K정치는 선진국형 보편성을 획득해 나갔다.

●2002년부터는 세계 정치 트렌드 선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K정치는 선진성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선도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정치의 새로운 트렌드들이 한국에서 시작됐고 전통적 선진국들이 한국의 뒤를 따르고 흉내 냈다.

2003년 2월 24일 영국의 권위지 ‘가디언’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World’s first internet president logs on)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실었다. HTML로 구현된 웹사이트 코드를 이해하는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그의 취임과 더불어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온라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웨보크라시(webocracy: 웹민주주의)의 등장은 이미 한국을 활기가 넘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기사 속 문장은 지금까지도 효용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가디언’은 (2003년 당시) 영국에서는 5%에 불과한 일반 가정의 초고속통신망 보급률이 한국은 70%에 달한다고 전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대선 캠페인과 ‘노사모’ 조직, 온라인 신문 오마이뉴스, 여중생 두 명이 사망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촉발된 촛불 반미시위 등을 웨보크라시의 실제 예로 소개했다.

전통적 정치 선진국은 물론이고 3세계에서도 정당 활동가와 선거 컨설턴트, 사회운동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따라 배우기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참여라는 한국형 정치운동이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의 진보적 정치운동인 무브온과 커피파티, 보수적 정치운동 티파티가 그 열매들이다. K팝보다 K정치의 ‘성취’가 오히려 더 빨랐던 셈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액 정치후원금 모금, 정치 리더 팬클럽, 정치 팟캐스트, 거대한 규모의 비폭력 촛불시위 등도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화한 한국형 웨보크라시, K정치의 산물들이다.

●편 가르기·선동 등 그림자도 짙어져

하지만 그 그림자도 점점 짙어졌다. 대중들이 강고한 정치 기득권을 길들이면서 정당정치의 구심력이 약해졌고 직접 민주주의라는 가치 아래서 대의제가 훼손됐다. 정치적 역동성의 다른 이름은 불안정성이다. 정권 교체는 곧 청산주의적 리셋을 의미하게 됐다. 상대 진영에 대한 악마화, 편 가르기와 선동,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결집, 유튜브 의존이 정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야말로 K정치의 가장 충실한 제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그 이후의 혼란조차도 K정치의 특성과 특유의 선도성을 담고 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고급 정보를 접하는 대통령이 참모들이나 정보기관의 보고나 주류 언론의 보도를 불신하면서 유튜브에 심취하고 유튜버가 전파하는 부정선거론에 공감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아닌가?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국인들의 유튜브 의존성을 분석하며 계엄과 유튜브의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노벨문학상의 한강과 오징어게임2, 블랙핑크 같은 소프트파워에서부터 반도체와 방산, 조선업 같은 하드파워까지 K시리즈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정치도 주목도와 영향력만큼은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K와 달리 지금은 워너비가 아니라 반면교사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