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전혀 못하고 있는 유엔
상임이사국들, 다자외교 무시
이러다 유엔 해체될까 우려까지
역할 정상화해야 세계 전쟁 막아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이 무시되는 작금의 국제 정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큐멘터리 ‘조용한 리더’(The Quiet Diplomat) 국내 시사회에서 반 전 총장은 중동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3만여명의 아동 살상 및 이란·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 유엔이 평화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개탄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1차 대전 이후 설립됐다가 2차 대전 발발로 1946년 해체된 최초의 국제평화기구인 국제연맹(LN)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한숨을 쉬었다.

국제연맹은 1920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파괴적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성됐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1930년대 이후 일본 군국주의의 만주 침략, 무솔리니의 에티오피아 침공, 히틀러의 베르사유조약 거부를 막지 못하는 등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1946년 해체되고 전승국들이 유엔을 새로이 출범시켰다.

최근 유엔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묘한 기시감을 주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와 무역전쟁, 미중 갈등과 중동 사태 등 1차 대전 이후 상황과 비교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지난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금 우리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기간인 전간기(interwar years)에 있다”며 “전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스트롱맨이 집권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국가주권 이기주의 때문이다. 포르투갈 출신의 9대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면담을 하지 못했다. 마가(MAGA)로 치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경시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이 재임 기간(2007~2016) 중동 평화를 위해 수차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것과 달리 구테흐스 총장은 취임 8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선출 과정에서부터 상임이사국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다. 상임이사국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불가피하다. 선출됐다고 끝이 아니라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강대국의 입김을 피할 수 없다.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리이니만큼 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고도의 외교력이 요구된다.

국제정치가 각자도생의 시대에 들어가며 5대 상임이사국인 미중러 최고지도자들의 힘자랑이 도를 넘어섰다. 미국의 경제력은 축소됐다. 1970년 기준 미국의 국제경제 비중은 50% 선이었으나 2023년엔 25% 이하로 축소됐다. 반면 중국의 비중은 1%에서 15%까지 상승했다. 국제경찰로서의 미국 역할은 한계에 직면했다. 재정과 무역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품위를 팽개치고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다. 서방세계를 대표했던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겨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의지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방관했다.

국제기구의 다자외교를 무시하는 유엔 상임이사국들의 종착역은 명약관화다. 힘이 지배하는 정글 사회다. 인류가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하고 설립한 국제연맹은 강대국들의 도발로 26년 만에 끝이 났다. 평화의 희망을 갖고 두 번째로 설립한 유엔조차 80년을 지나며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자외교의 보루인 유엔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데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반인륜적 전쟁을 막지 못할 것이란 반 전 총장의 우려는 역사의 경고다. 세계평화, 경제개발, 인권 3대 좌표를 지향하는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게 그의 간절한 소망이다.

반 전 총장은 “아카데미상을 받으려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한 건 아니다”라고 농담했지만 속내는 편치 않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 2015년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흔들리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화 제목에는 ‘조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는 재임 기간 결코 조용하지 않았던 설득과 경청의 리더였다. 반 전 총장이 요즘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유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