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용카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다. 지갑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식비를 결제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았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제 56년 만에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단순히 신원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점이다.

지난해 12월 시범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과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하며 안정성과 보안성을 점검했다. 국민이 신분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보완도 함께 했다.

무엇보다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주목받는 이유는 ‘신원정보에 대한 자기 주권 강화’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직접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원 확인을 요청받았을 때 제공할 정보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확인 이력은 오로지 사용자 스마트폰에만 기록된다. 어디를 방문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같은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낮아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증명’ 방식을 채택했다. 블록체인에 개인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신원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해 검증 요청이 있을 때 활용한다. 대규모의 신원정보를 중앙 서버 한 곳에 저장해 보안상의 위험과 관리 부담이 높던 기존 방식에 비해 높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신용카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결제 방식과 소비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다.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면 일상은 다시 한번 크게 달라지게 된다. 우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공서, 은행, 병원에서 간편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신분증을 깜박해 헛걸음하는 일이 줄어든다. 온라인에서도 실명 확인을 할 수 있어 금융 업무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실물 신분증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안면 인식을 포함한 생체인증 방식이 적용돼 본인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더라도 신분증을 도용당할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결합해 신분증이 위조 혹은 변조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방지한다. 나아가 정부와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 기술과 결합해 스마트 오피스, 헬스케어 등과 같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오늘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에서 정식 발급된다. 많은 국민께서 발급받아 편리한 일상을 누리기를 기대한다. 혁신이 확산해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만족도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를 바란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