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농가·국민 상대 투명한 설명·설득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2주일여 앞두고 미측의 농산물 등 개방 확대 요구가 거세다. 이에 정부 당국은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혀 협상 타결을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소고기·쌀 등의 추가 개방은 우리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미측과 최대한 협상하되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측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제 “이제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할 때”라며 협상 타결을 위해 국내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측은 농산물·에너지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 디지털 분야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 해결 등을 요구해 왔다. 특히 30개월 이상 미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수입 할당 확대를 중점적으로 요구하면서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도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고기와 쌀은 국내 최대 민감 품목이다. 소고기는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번졌다. 따라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면 한우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쌀 추가 개방에도 큰 난관이 있다. 한국은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되 해마다 40만 8700t을 저율관세할당물량으로 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 수입 할당을 늘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쌀 농가에 가격 경쟁력 하락의 고통을 더할 수 있다. 농민단체는 “한국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자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이라며 추가 개방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선택과 결정을 할 시간이다. 미측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를 관세 협상의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면 과연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결단에 따라 당장 피해를 입게 될 농가를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남은 협상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특사를 파견하고 부재 중인 주미 대사를 임명하는 것도 급한 일이다. 국익을 위해 협상력을 높일 지렛대를 마지막 순간까지 총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