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안보 ‘원스톱 쇼핑’ 제안
韓 강점 부문 당당히 내놓고 협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상 청구서’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의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먼저 협상하겠다며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의 맞춤형 협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줄 것은 통 크게 내주고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아내는 패키지 협상의 순간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의 통화 후 소셜미디어(SNS)에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썼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 한 대행과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백악관은 ‘미군 주둔 및 그 비용’이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해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올린 1조 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에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에는 8.2%, 조 바이든 정부 때인 2021년엔 13.9% 올렸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때 계약을 해지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며 압박했다. 거친 화법으로 질러 놓고 협상을 하는 트럼프 방식 그대로다. 한미 외교당국은 방위비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행이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한 만큼 방위비 재협상으로 ‘윈윈’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면서 핵 역량 강화의 물꼬를 터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의 재료를 조목조목 먼저 언급한 것도 나쁘지 않다. 조선업과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 협상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25%로 뛰어오른 관세를 어떻게든 낮추는 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다. 방위비뿐 아니라 한국이 경쟁력 있는 조선업, LNG·가스관 등 에너지 부문을 협상 테이블에 당당히 올려놓고 딜을 하면 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을 우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우리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도 백방으로 재협상에 달려들고 있다. 정교한 무역·안보 패키지 딜로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협상의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