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차단 ‘3중 안전장치’… 도시재생 내년 5550억 투입

집값 과열 차단 ‘3중 안전장치’… 도시재생 내년 5550억 투입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24 23:52
수정 2018-04-25 0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 신청→선정→착수 3단계로…사업비 연간 10조씩 5년간 50조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곧 ‘개발 호재’로 인식됐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이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사업지를 선정할 때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동산시장 안정 지역을 우선 선별한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은 사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1차적으로 거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량, 가격 등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및 사업 착수 단계에서 사업지가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지 7곳을 신청한 뒤 적격심사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종 사업지에서) 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확정 대상지는 5곳이 될 수도, 3곳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내년 한 해 서울 7곳(600억원)을 비롯해 전국 70여곳의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국고 555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는 5∼6곳에 500억원, 전남·경북·경남·부산은 4∼5곳에 400억원, 대구·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은 3∼4곳에 300억원 등이 지원된다. 각 지자체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에 따라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 유형과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연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간 10조원의 예산은 국고 8000억원을 포함한 재정 2조원과 기금 지원 5조원, 공기업 투자금 3조원 등으로 충당된다. 이와 별도로 지방비는 국고에 평균 5대5의 비율로 매칭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청역·둔촌동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관련 현안 집중 논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24일 강동구청역(8호선)과 둔촌동역(5호선) 출입구에 승강편의시설(E/S,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용역사 관계자들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단순한 보고 청취를 넘어, 현재 검토 중인 여러 기술적 대안과 설치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대한 다음 단계인 설계 및 공사로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주민 불편이 큰 만큼 단순히 어려움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하기보다,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가능한 해법을 끝까지 찾아보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둔촌동역 3번 출입구의 경우, 인근 올림픽파크프레온 단지 1만 2000세대와 재래시장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현재 상행만 설치된 상태로, 김 의원은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행 방향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물리적 제약이 있더라도 대안 경로 설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청역·둔촌동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관련 현안 집중 논의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