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Q&A

선정 시 투기방지 사업계획 반영
사업 단계별 부동산 과열도 조사

정부와 여당이 27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관심은 대상 지역이 어디냐에 쏠린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 지역의 포함 여부는 다음달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로드맵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대상 지역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

-올해를 시작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00곳씩 단계적으로 선정된다. 구체적 물량이나 지역별 규모는 매년 수요 조사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남 통영 등 시범사업지역 68곳을 선정했다. 시범지역 68곳이 모두 사업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중도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도 대상 지역에 포함되나.

-가능성이 있지만 높지는 않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다음달 선정 계획안을 발표할 때까지 추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울 시내는 도시재생 수요가 가장 많다. 다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부동산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서울이 아예 제외되거나 극히 일부만 포함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과열을 차단할 대책은 있나.

-정부는 사업 신청·선정·착수의 3단계 과정에서 각각 집값 과열 지역을 거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 단계에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투기 방지 등 부동산가격 관리 대책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값 과열 여부를 점검할 별도의 시스템도 구축된다. 상반기 중 사업 대상 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진단지표를 개발해 사업 단계별로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5년간 총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나.

-연간 10조원의 예산 중 2조원은 정부 재정에서 충당한다.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나머지 3조원은 공기업 사업비와 민간자본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