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해 달라”

경제단체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해 달라”

강윤혁 기자
입력 2024-01-24 03:27
수정 2024-01-24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면 시행 앞두고 정치권에 호소
10곳 중 9곳 “아직 준비 안 됐다”
최상목 “유예 법안 빨리 처리해야”

이미지 확대
정윤모(왼쪽 세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윤모(왼쪽 세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주요 경제단체들이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3만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이 인력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 시행 나흘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유예 연장의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협의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이 지난해 12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계류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01-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