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지난 5일부터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 지 일주일 만에 총 3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29건이 접수됐다. 아파트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신고는 16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집값 담합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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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