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조성 근본적 구조 문제 지적
공공택지 분양 대신 임대 전환 제기
국토부 “조직 분리 의미는 아니다”
金, 공급 확대엔 추가 신도시는 반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며 대대적인 LH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에게 주문받은 정책 요구가 있는지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택지를 싸게 매입해 조성하고 민간에 비싸게 팔아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의 손실을 메꾸고 있다. 공기업인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구조 개혁으로는 LH가 건설사업을 자체 시행하고 건설사에는 시공사 역할만 맡기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의 ‘매각형’ 대신 LH가 공공택지를 되도록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임대만 하는 ‘임대형’ 전환도 개혁안으로 제기된다. 임대한 땅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김 후보자 발언이 LH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면서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 등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용적률 완화 대신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고,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를 활용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토교통위원 4년을 했지만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대통령 뜻을 생각해 보면 탁상 위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