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

1~10일 수출 128억弗… 23.8% 급감
4월 실업급여액 전년 대비 9.7%↑
KDI도 2년 만에 “경기 둔화” 경고
韓 내년 잠재성장률 1.98% ‘추락’
전문가 “2차 추경·규제 완화 시급”

관세전쟁 여파로 수출이 휘청거리고 고용 시장에 한파가 닥치면서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여러 악재가 겹치는 ‘퍼펙트 스톰’(복합 경제위기)이 몰아치면서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2% 선이 무너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저성장의 심연으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8억 달러(약 18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10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반도체만 14.0% 상승했을 뿐 승용차(-23.2%), 석유 제품(-36.2%), 철강 제품(-41.2%), 선박(-8.7%), 자동차 부품(-42.6%) 등 9개 품목 모두 마이너스다. 자동차·철강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25%의 영향으로 자동차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출액이 30.4% 급락했다.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대중국(-20.1%), 대유럽연합(-38.1%) 수출액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때로 되돌아갔다. 지난 4월 말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70만 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명(6.1%), 실업급여액은 1조 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5억원(9.7%) 증가했다. 수령인과 지급액 모두 2021년 4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내수 부진까지 겹쳐 퍼펙트 스톰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쓴 건 2023년 1~8월 이후 2년 만이다. KDI는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건설업 부진을 지목했다. 전년 대비 건설 기성액은 지난 1월 -27.4%, 2월 -20.2%, 3월 -14.7%였다.

성장 엔진도 점점 식고 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자본·기술을 동원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재성장률)의 수직 하락이 저성장을 ‘뉴노멀’로 만들었다. 글로벌 경제·산업 통계 제공업체 ‘CEIC 데이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 3월 경제전망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2026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제시했다. 올해 2.03%에서 0.05% 포인트 낮췄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KDI는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1.5%로 전망했다.



당국의 대응 카드로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투입, 대미 통상협의를 통한 수출 회복, 기준금리 인하 등이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면서 “인구 감소로 떨어지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연내 2~3차례 내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