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벌인 금융당국이 13곳에 총 과징금 836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치 및 제재를 종료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3곳에서 규제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이를 넘겨받은 증선위는 이들에 최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겨왔다. 글로벌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은 주로 독립 거래 단위 운영 미흡이나 주식 차입계약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일부 IB는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했으며(무차입공매도), 대여주식의 반환 확정 전에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의 한국 시장 투자 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