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정협의회 무산 유감…빠른 시일에 개최해야”

최상목 “국정협의회 무산 유감…빠른 시일에 개최해야”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2-28 16:06
수정 2025-02-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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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 발언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 발언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8
hi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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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예정된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참여를 거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의회를 30분 앞두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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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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