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연금 더 줄어들 것” vs “재정 안정 위해 필요”

“‘용돈’ 연금 더 줄어들 것” vs “재정 안정 위해 필요”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2-23 23:42
수정 2025-02-23 2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갑론을박

여야정협의회서 적용 논의 급물살
기대 수명·가입자 따라 가치 하락
유연한 대응… 사회적 비용 최소화
이미지 확대


최근 여야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일부 공감대를 이루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이 도입한 이 제도가 한국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 수명이 늘 때마다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매번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도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인상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동삭감장치’라는 비판도 받는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차 회담에서 ‘국회 승인 후 발동’ 조건을 달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번 주 초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오른다. 예를 들어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이면,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던 사람은 올해 103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1% 줄고 기대여명이 1% 늘 경우, 물가상승률 3%에서 두 수치의 합인 2%를 빼고 1%만 인상된 101만원을 받는다. 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수급자에게는 불리한 제도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수준인 사람이 2050년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자동안정화장치 적용 전에는 월 167만 4000원을 받지만 적용 후에는 월 164만 7000원을 받아 2만 7000원이 깎인다. 지금도 받는 액수(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5만 4000원)가 적어 ‘용돈’ 수준인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령액이 대폭 삭감돼 가입자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황 변화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개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시 개혁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현행 제도에서 2056년이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최대 32년(2088년) 늦춰진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려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당장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도입 근거를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2025-02-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