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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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2-21 17:08
수정 2025-0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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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에너지정책관 조익노 △전력정책관 최연우 △수소경제정책관 최우혁 △무역정책관 박정성 △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임채욱 △정보보호담당관 조성경 △첨단민군혁신지원과장 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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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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