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료 많아 중복지원 확인 한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이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조차 대상 사업과 지원 금액 등 핵심 내용에 대한 입력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8일 중기부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통합관리 시스템 등록 대상 사업 총 4582건 중 지원 금액 등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27.2%(1248건)에 달했다.

활용 불가 자료 비율은 시스템이 구축된 2014년 13.5%에서 2015년 20.0%, 2016년 13.7% 등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중기부로 승격한 지난해에는 15.6%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63.0%에 달하고 있다.

중기부는 “일반적으로 사업 종료 후 연말에 집중적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유독 올해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기부가 아예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비율이 2014년 22.3%, 2015년 20.0%, 2016년 24.4%, 지난해 18.2% 등으로 높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사·중복 지원 여부를 점검하는 데 차질이 생기면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이 소외될 수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R&D) 자금이 투입된 4만 3401개 과제 중 10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1184곳에 이른다. 2개 기업은 무려 21~22회 지원을 받기도 했다. 같은 기간 중기부의 R&D 사업에서만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역시 338곳이었다.

앞서 정부는 2013~2016년 20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운영 예산만 한 해 11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현 체제로는 중소기업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원 금액을 먼저 입력하고 이후 정산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