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올 1분기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임금 격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더욱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역대 최대로 줄어들었다는 최근 통계청 발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월평균 임금 총액은 629만 2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2%(87만 5000원) 올랐다.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335만 8000원으로 4.9%(15만 8000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임금인상 소급분과 성과급이 지급됐고, 항공운송과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성과급을 지급해 특별급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자동차 업계 임금협상 타결금과 반도체·석유·화학 등 경영성과금이 지급돼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올랐다. 2016년 1분기만 해도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56.2%(239만원 차이) 정도였다가 지난해 1분기에 59.1%( 221만원)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53.4%(293만원)로 다시 벌어졌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도 커졌다. 지난해 1분기 임시·일용직 노동자 임금은 상용직 노동자의 41.9%였지만 올해는 40.4%로 떨어졌다.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1분기 월평균 임금 총액은 158만 2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1%(6만 2000원) 늘어났다. 이는 상용직 노동자 임금 인상률 8.1%의 절반 수준이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을 놓고도 정부 내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아직 속도조절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 일자리가 몇 개나 줄었는지, 최저임금 때문인지 아직 제대로 된 통계도 없다”며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현장의 목소리 등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공약에 대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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