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문 정부 금융혁신 성과·과제 평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금융혁신이 큰 방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금융브리프에 게재한 ‘문재인 정부 1년, 금융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문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중에 한국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금융혁신 4대 전략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 금융산업 신규 진입 확대 등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이 같은 전략 아래 지난 1년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놨으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다.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혁신 4대 전략이 정작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정부가 쇄신을 주도하면서 금융사를 옥죌수록 시장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의욕이 과하면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금융권 쇄신이 지나치면 금융권이 위축돼 자신감을 상실하고 발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 기능이 망가지고 민간의 실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는 포용성이 지나치면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고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뒤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