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처분인가 서류확인 철저 지시…강남 재건축 ‘긴장’

국토부, 관리처분인가 서류확인 철저 지시…강남 재건축 ‘긴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1:17
수정 2018-01-29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과이익환수 피해 서둘러 신청한 강남 개포주공1단지 등 10여곳 ‘비상’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작년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내 한숨을 돌리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구청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검토 작업이 이전보다 꼼꼼해져 반려될 가능성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구청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소집된 구청은 작년 관리처분인가 신청 후 인가가 아직 나가지 않은 재건축 사업 구역이 있는 곳이다.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는 1월 2일까지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작년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물지 않으려고 사업 속도를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서울 강남에서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단지는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 주공 1·2·4주구와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신반포 15차, 잠원동 한신4지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등 10여 곳으로 최근 재건축 부담금을 피해 가는 단지로 인식돼 호가가 뛰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나서서 관리처분인가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단지가 나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눈에 띄는 하자가 아니라면 조합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추후 하자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통과는 시켜주는 식이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겨냥해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하는 등 유례없는 고강도 대응을 해온 터라 구청들의 서류 검토가 더욱 꼼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토부는 일단 ‘당연한 점검일 뿐, 특정 의도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두르느라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옴에 따라 구청의 재건축 사업 심사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해 법적 요건에 맞게 서류가 제출됐는지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년 만에 다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됐으니 구청 관계자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조 단위 세금을 다루는 문제인데 허술하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철저한 검토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최초 도심 속 휴양림 ‘수락휴’ 개장…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15일 노원구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휴’ 개장식에서 지역 사회 도시 숲 활성화와 자연휴양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수락휴’는 노원구 수락산 자락에 조성된 서울시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총 9800㎡ 부지에 25개 객실과 레스토랑, 트리하우스 등 다양한 휴식·체험 공간을 갖춘 복합 자연문화 공간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국비와 서울시 예산 확보, 시설 설계와 공사를 거쳐 5년 만에 노원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최초의 도심 속 자연휴양시설을 완성했다. 봉 의원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락휴’ 조성의 전 과정을 촘촘하게 챙겨왔으며, 수락산 동막골 유아숲 체험장 개선 및 트리하우스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11억원을 확보하여 노원구 자연휴양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휴양 공간 조성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날 개장식 행사에는 김성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임영석 국립수목원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포함한 서울시 4개 자치구 구청장및 노원구 시·구의원, 주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최초 도심 속 휴양림 ‘수락휴’ 개장…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