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MBS 잘 팔리는데 중앙은행더러 왜 굳이 사라고 하나”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이 새누리당의 총선 총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해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사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약의 구체성이 결여돼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은 수요가 괜찮아 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채권 발행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김 사장은 한은 부총재보 출신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가계부채 완화 등을 위해 한은이 MBS 등을 인수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과거 국채 발행이 선진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해 줬으면 하는 희망을 정부가 가진 적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MBS 시장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한국판 양적완화 말고도) 방법이 많다”고 말했다. 지금도 MBS가 한은의 환매조건부증권(RP) 대상 증권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김 사장은 “MBS를 기반으로 한 RP 거래만 활성화돼도 시장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필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라며 “과거에는 노후 보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주택연금은 이제 경기 활성화의 화두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김 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소득대체율이 40%대인데 한국은 20%대”라면서 “집 가진 노인들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 비율을 최대 80%, 활성화만 돼도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