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앞두고 아전인수식 설전

이동통신 3사가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 할당을 놓고 ‘아전인수’ 격인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는 이유와 할당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앞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겨냥해 “재벌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과 “특혜에 의존하지 말라”고 맞불을 놨다.

KT가 먼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KT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사가 공정 경쟁을 이유로 1.8㎓의 KT 인접대역을 주파수 할당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재벌 기업이 시장 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한 것은 현재의 LTE 주파수 상황 자체”라며 “1.8㎓ 인접대역이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된다면 KT는 ‘시장 퇴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 대역의 40㎒ 폭 두 개 블록을 비롯해 1.8㎓ 대역의 35㎒ 폭과 15㎒ 폭 등 모두 4개 대역 폭 130㎒를 8월까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분배할 계획이다. 이 중 1.8㎓ 대역의 15㎒ 폭은 KT의 현재 LTE 주력 주파수 대역과 인접한 블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 블록이 KT의 차지가 되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할당에서 KT를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KT는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지 못한다면 경쟁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KT는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SK텔레콤은 “광대역의 출발선은 (이통사 간에)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KT가 1.8㎓ 대역에서 추가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은 한 사람은 출발선에서, 한 사람은 90ｍ 앞에서 출발하는 게임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경우 KT에 대한 타사의 대응 방안이 부재한 상태가 돼 시장에서 게임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은 일부 기업의 효율성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KT가 주파수 전략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불공정’이나 ‘공정경쟁’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특혜를 기대하고 있다”며 “KT는 특혜를 기대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에 참여하라”고 역공을 가했다. 이어 “KT가 2위 사업자라는 기본 역량을 보유하면서도 정부에 특혜 부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경쟁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